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 연구(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 작성자: 홍성진, 박선구, 최별하

▣ 연구배경 및 목적

•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임.

• 그런데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8월 현재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건수는 전무한 실정임(누적, 총 46개사).

• 본 연구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업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2017. 03. 01 ~ 2017. 08. 31

▣ 연구내용

• 기업활력법 개관

- 기업활력법의 제정배경

- 기업활력법 관련 유사제도 비교

-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 및 활용 현황

•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적용 가능성 검토

- 건설업의 현황

- 건설업의 과잉공급 여부에 대한 판단

- 건설업의 사업재편 방식

- 시사점

•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

- 건설업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 기준 마련

- 건설업의 사업재편 승인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 전문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사례 추정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건설기업이 기업활력법에 따라 법인 합병, 건설업 양도･양수의 사업재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활력법상 법인세 이연, 사업재편 우대 보증, 회사인수 자금대출 외에 시공능력평가･적격심사･수의계약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및 부동산 규제로 인한 건설경기의 위축에 대응하여 건설산업의 활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내용이 없습니다.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