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방안 연구

▣ 작성자: 홍성진, 김정주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의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음.

• 그런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한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조경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조경공사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물·비표준화의 특성을 반영한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분쟁 발생 방지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연구기간: 2016. 11. 01 ~ 2017. 05. 31

▣ 연구내용

•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관

-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의의

-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법적 성격

-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 조경공사의 현황 및 전망

- 조경공사의 범위 및 내용

- 조경공사의 시장 규모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의 필요성

- 조경진흥법의 제정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한계 및 조경공사의 특성

-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시행

- 조경공사의 하자 분쟁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방향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 기대효과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 제정을 통하여 조경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리적 도급계약 규율 및 조경공사의 하자 분쟁 방지 등 조경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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