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 융합에 따른 건설산업 입법정책 연구

저자 홍성진, 박승국, 이보라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6-12-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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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산업간 융합에 따른 건설산업 입법정책 연구


 

▣ 작성자: 홍성진, 박승국, 이보라 



▣ 연구배경 및 목적

 • 뉴노멀(new-normal)시대, 산업융합은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 보고로 인식되고 있음 

 • 산업 융합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관련 산업 융합 정책의 부재와 입법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산업 융합의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건설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입법 정책 방향을 모색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간: 2016. 07. ~ 2016. 12.  



▣ 연구내용

 • 산업 융합 법제의 의의

   - 산업 융합의 의의

   - 산업 융합 법제의 필요성 및 내용 

 

 • 건설산업 융합의 현황 및 전망

   - 건설산업의 내용 및 특성

   - 건설산업 융합의 사례

   - 건설산업 융합의 시장규모 


 • 건설산업 융합의 문제점

   - 건설산업 융합 정책의 한계

   - 건설산업 융합 법제의 문제 

 

 • 건설산업 융합의 입법정책 방향

   - 현행 건설산업 융합 법제의 개정

   - 새로운 건설산업 융합 법제의 제정



▣ 기대효과

 • 건설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산업, 정보통신산업과의 융합에 대한 입법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성 확보 및 건설공사비 절감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건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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