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정당별 건설산업 관련 공약 검토 및 시사점

저자 홍성진, 박선구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6-04-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 연구과제: 제20대 총선 정당별 건설산업 관련 공약검토 및 시사점

 


▣ 작성자: 홍성진,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4년마다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약은 각 정당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정책과 개발공약을 국정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큼

 • 본 연구에서는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향후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검토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 판례 분석

 • 정당별 정책 및 지역공략집(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연구기간: 2016. 04. 15 ~ 2016. 04. 29



▣ 연구내용

 •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 검토

   - 건설산업 정책 공약

   - 지역별 건설산업 공약


 •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의 시사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시사점

   - 공통적 공약에 대한 시사점

   ① 리모델링 사업

   ②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③ R&D 사업 제고


 • 각 정당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시사점

   ①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새누리당)

   ②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더불어민주당)

   ③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국민의당)

   ④ 직접시공제도(정의당)

 


▣ 기대효과

 •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 검토를 통하여 자체적인 산업 혁신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기여,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여부 감시･공약의 타당성 여부 평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 활동에 의견 개진 



내용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