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검토과제

저자 박광배, 박선구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6-04-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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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검토과제

 


▣ 작성자: 박광배,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지불관리시스템은 체불방지의 장점이 있으나, 검토되어야 할 제도적, 현실적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본고는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사례 및 운영현황, 건설공사 체불현황 등에 있어 관련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건설기계 관련 보증현황 등 통계분석이 일부 활용됨

 •연구기간: 2016. 03 ~ 2016. 04.



▣ 연구내용

 •건설공사 체불 현황

   - 건설기계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현황


 •건설기계시장 현황

   -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현황

   - 건설기계대여금 보증현황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현황

   -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사례

    (서울시, 조달청, 철도시설공단, 동반성장위원회 등)

   -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지불관리시스템 도입 시 검토과제

   - 현장과의 괴리 : 생산 효율성, 거래관계, 관리기능 등

   - 법제도적 문제 : 계약, 재산권, 중복규제, 보증제도 실효성 등

   - 건설업자 우려 및 부담 가중 : 경영정보 노출, 행정업무 가중 등

 


▣ 기대효과

 •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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