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저자 | 홍성호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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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03-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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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작성자: 홍성호
▣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입된 지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중소 자재 생산업체 경쟁력 확보 효과가 미흡하며, 공공기관 구매조달 업무량 증가, 현장관리 효율성 저하 및 품질관리 문제점, 원가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의 핵심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 타당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 건설사를 비롯한 중소기업 모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고찰: 해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요
• 자료분석: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추진실적, 중소기업 지원효과
• 연구기간: 2015. 11. ~ 2016. 03.
▣ 연구내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고찰 및 현황 파악
- 해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고찰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추진실적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 중소기업 지원효과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방안
- 근본적 처방: 대체제도 도입
- 일시적 처방: 현행 제도의 개선
▣ 기대효과
• 우리 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시장경제 원칙과 공공기관(발주자)의 자율성 및 재량 하에서 공정 하도급 환경 조성, 공공조달정보 제공, 낙찰자 선정 시 중소기업 혜택 부여 등이 반영된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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