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활성화 방안

▣ 작성자: 이보라,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쌍무계약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보증은 90%를 상회하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안 및 보증기관의 약관 개정을 제안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약관･판례 분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검토

-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13. 8 ~ 2013. 12

▣ 연구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분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연혁 및 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절차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의 약관 분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실태 및 문제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실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예외 기준의 타당성 문제

- 행정제재의 체계정합성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추가보증제도의 미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간 조정 필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 제고방안

- 신용등급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규정 삭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정비

- 추가보증제도의 약관 명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명시

▣ 기대효과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수급인의 연쇄부도, 자금난, 부실공사 유발 등을 방지하고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활동의 지원 및 보호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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