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활성화 방안

저자 박승국, 홍성진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3-12-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 연구과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 작성자: 박승국,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규정 및 내용은 임의사항에 불과함

 •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규정이 미미하고 부당특약 및 변형계약서의 사용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개선방안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 관련 “하도급법”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조례･공공단체 내부 지침･판례 분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노웅래의원 대표발의) 검토

   -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13. 10 ~ 2013. 12



▣ 연구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개관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의의 및 유형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의 태도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현황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문제점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개선방안

   -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개선방안

   ① 부당특약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마련

   ② 행정청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 관련 “하도급법” 개선방안

 


▣ 기대효과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내용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