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도입방안 검토

▣ 작성자: 김태준,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2차 협력사인 건설기계사업자 등의 체불이 증가하여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따라 최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발표됨

• 본 연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도입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제도 도입시 공제조합의 적정수수료율 제시 등 업무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내외부 문헌연구,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 연구기간: 2013. 1 〜 2013. 3

▣ 연구내용

• 건설기계 대여 시장 조사

- 건설기계 대여시장 현황

- 건설기계 대여시장 규모 추정

- 건설기계 대여 체불 규모 추정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상품설계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도입안

- 도입안을 활용한 보증상품 설계

- 보증 수수료 산정

▣ 기대효과

• 건설기계 시장 현황 분석

- 건설기계 대여금 시장추정 및 체불규모 추정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상품 도입(안) 제시

- 상품규모 추정 및 운영방안 검토

- 보증수수료율 등의 상품설계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준 선임연구원 : 02-3284-2622

- 박선구 책임연구원 : 02-328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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