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박선구, 김태준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3-03-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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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작성자: 박선구, 김태준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되고,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발표됨

 • 이에 본 연구는 건설기계시장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더불어 법령 개정안을 평가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 방법:

   - 문헌연구를 위주로 진행되었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공제조합, 건설협회, 기계협회, 건설노조 등에 면담조사를 진행함

   - 법률 개정안 평가에 앞서 건설기계시장의 시장규모, 체불률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음


 • 연구기간: 2013. 2 〜 2013. 3



▣ 연구내용

 • 건설기계대여시장 조사

   - 건설기계시장 현황(기계등록현황, 사업자현황, 시장구조 등)

   - 건설기계 시장규모 추정(완성공사원가 및 가동률을 이용)

   - 건설기계 체불률 추정(기계협회, 건설노조, 공제조합 자료 이용)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도입안

   - 도입배경 및 경과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도입안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증대상 공사 측면

   - 보증기간 및 금액 측면

   - 보증기간 및 금액 측면

   - 보증면제 규정 측면

   - 상호보증 측면

 


▣ 기대효과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이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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