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개선방안

▣ 작 성 자 :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가계약법 적용공사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각각 1월과 4월부터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현장을 이동하면서 노동을 제공함에 따라 임금체불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 연구는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검토 및 문제점 도출

- 면담조사 :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관련자 면담조사,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연구기간 : 2012년 7월 ~ 2012년 9월

▣ 연구내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의 취지 검토

- 임금체불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 운영

- 제도 운영주체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의 차이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의 문제점

-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적정한 노무비 확보가 전제되어 있는 특성

- 제도의 정당성이 되는 법령의 근거 미비

- 현장에서 관리비용 증가의 문제와 공사수행 효율성 저해

- 개별 건설업자의 자금운영 주기와 상이함

- 전문건설업자의 노무관리 Know-how 유출 우려

-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

- 건설업자 업무부담 경감방안 마련

-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노무비 별도통장으로 노무비 직접지급

- 건설업자의 추가적인 자금조달 지원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제도 개선방안을 통하여 건설업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노무비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 하나인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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