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산정기준의 작성 및 관리의 개선을 통한 공생 발전방안

저자 홍성호, 송성근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1-12-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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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공사비 산정기준의 작성 및 관리의 개선을 통한 공생 발전방안

 


▣ 작 성 자 : 홍성호, 송성근


 

▣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의 건설산업 공생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적정공사비 확보는 공생발전이 가능토록 하는 핵심여건으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간의 전략적 동반 관계를 형성하는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건설산업 공생발전 방안」과 「2012년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으로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음. 그러나 이는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음.

   - 표준품셈 · 실적공사비 산정 전(全)단계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공사용 항목을 확대하여, 산업계 의견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체계를 정립하는 방안만이 포함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검토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연구기간 : 2011년 7월 ~ 2011년 12월

 


▣ 연구내용

 •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방법의 마련을 통하여 적정공사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고 발주기관의 획일적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와 그 미만 소규모 공사로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별도 산정 및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사비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과 같이 다수의 기관이 다양한 공사비 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및 발표하도록 하여 발주기관이 공사특성과 여건에 맞는 공사비 자료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건설산업 공생발전 방안 마련 시 활용될 수 있음.

 •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방법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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