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의 범위 및 면책사항에 관한 개선방안
| 저자 | 박승국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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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12-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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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의 범위 및 면책사항에 관한 개선방안
▣ 작 성 자 :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내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면책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관련제도를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관련문헌 및 출장자료
• 연구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 연구내용
• 현행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면책사항의 문제점 분석
• 하자보수책임 범위와 기간의 구분 적용 제시
• 하자보수책임의 면책규정의 개선안 제시
▣ 기대효과
• 하자보수책임제도의 개선안 마련시 지표로 활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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