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최적가치(Best Value) 낙찰제도 도입의 현황 및 발전방안

▣ 작 성 자 :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행정안전부는 2009년에 법적근거를 처음 마련하였던 최적가치낙찰제도 시행을 위한 예규를 마련하고, 2011년 8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감.

• 정부가 제시한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 및 세부 평가기준에 대해 업계 등에서는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2012년 12월까지 최적가치낙찰제도의 올바른 정착 · 발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행 운영기준(예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외국 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적가치낙찰의 개략적인 개선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연구

• 연구기간 : 2011년 5월 ~ 2011년 8월

▣ 연구내용

• 입낙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최적가치낙찰제도의 개요 및 운영방향, 제도의 3가지 유형별 심사기준(경험 중시형, 창의력 중시형, 일반형) 검토

• 미국 등 주요 외국의 Best Value 도입 및 운영 사례 검토(입찰절차, 평가기준, 낙찰방식 등)

• 최적가치낙찰제도의 개산방안 도출

▣ 기대효과

• 향후 최적가치낙찰제도 운영요령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최적가치낙찰제도의 국내 도입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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