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건설업체 인식조사

저자 유일한, 박선구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0-11-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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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에 대한 전문건설업체 인식조사(건설정책리뷰2010-05)

 


▣ 작 성 자 : 유일한,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낙찰방식인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업계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적용 대상공사의 규모,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정부에서 시행기준을 마련하거나 향후 제도 보완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최적가치 낙찰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자료 수집

   - 전문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


 • 연구기간 : 2010년 8월 ~ 2010년 11월

 


▣ 연구내용

 •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해 현황조사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건설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최적가치 낙찰제도 의미 및 도입배경

   - 외국의 사례(미국, 영국, 일본)

   - 설문조사(적용대상 공사, 제도 운영의 유형, 평가기준 등)

 


▣ 기대효과

 • 행정안전부의 도입 계획에 대해 일부 업계와의 이견이 존재하여 시행기준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향후 제도 마련과 보완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함께 발주자에게 돌아가는 가치도 향상되는 등 건설산업 및 발주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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