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석면해체-제거작업 분리발주 요구의 타당성 검토(건설정책리뷰2010-03)

▣ 작 성 자 : 홍성호, 송성근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석면관련 단체는 발주자의 적정원가 미산정, 과당경쟁,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적정 공사비 부족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분리발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분리발주제 도입의 타당성을 시장현황,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

• 연구기간 : 2010년 5월

▣ 연구내용

• 석면해체-제거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장 내에서 과당경쟁,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적정 공사비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분리발주제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므로, 분리발주 요구의 타당성은 적음.

•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분리발주제 도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분할계약 금지)에 충족되지 않아 법률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분리발주제 도입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분리발주제 도입에 관한 타당성은 적으나 시장 내에서 과당경쟁,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됨.

- 겸업 해체업체에게 석면이 포함된 구조물 해체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석면해체-제거에 관한 해체업체의 겸업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삭제하여 발주방식에 관한 반주자의 재량권과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는 발주방식의 선택만이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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