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도입방안

저자 유일한, 박선구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0-04-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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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도입방안(건설정책리뷰2010-02)

 


▣ 작 성 자 : 유일한,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 전문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되어 탄력적인 현장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건설공사 원가상승으로 경영적 부담이 커졌음

 •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하여 건설근로자 직접고용의 강제를 완화하고 유연성 있는 하부 생산구조 마련을 위해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이 추진되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된 상황임

 •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봄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본고에서는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건설노무제공자와 관련된 유사 해외사례들을 살펴봄

   - 또한 업계 및 실제 근로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아봄


 • 연구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4월



▣ 연구내용

 •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의 주요 이슈 진단

   -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문제, 임금체불의 문제, 사회보험의 문제, 페이퍼컴퍼니 문제 등 부정적 이슈

   - 기능인력 관리의 효율성, 공사원가 상승부담 완화, 생산체계유연성 확보 등 긍정적 이슈


 • 유사 해외사례 고찰

   - 영국, 일본, 중국 등


 •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 조사

   - 전문건설업체, 십장, 근로자 등


 • 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방안 검토

   - 의원입법안 및 의원입법안 보완조치 등


▣ 기대효과

 •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도입으로 기능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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