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 유일한, 김은미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0-04-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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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직접시공의무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건설정책리뷰2010-01)


 

▣ 작 성 자 : 유일한, 김은미


 

▣ 연구배경 및 목적

 • 직접시공의무제도에 관해 최근(2009. 12)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300억 미만 공사까지 확대시킨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됨.

 • 이에 본고는 1)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2)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적용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3)향후 이를 대신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 연구기간 : 2010년 3월

 


▣ 연구내용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배경과 현재 적용현황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효과 분석

   - 페이퍼 컴퍼니 감소 효과 및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 효과 없음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형식적 활용과 그로 인한 부(-)의 효과 일부 발생

   - 직접시공으로 인한 직접고용 효과 없음


 • 발의된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적용의 문제점 진단

   - 건설산업의 분업화․전문화 측면에서 오히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역할이 더 문제시됨

   - 생산방식의 효율화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결과 초래

   - 불법․불공정행위 측면에서 오히려 위장직영과 위장하도급 초래 

   - 행정부담 측면에서 직접시공의무제도 대상공사의 직접시공 여부를 행정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직접시공 강제 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음

 


▣ 기대효과

 • 발의된 개정안을 대신하는 직접시공 대안 제시

   - 발주자에게 재량권 부여하여 입찰 및 계약제도 관련 규정으로 활용

   - 전문공사별 분리발주시 적용

   - 직접시공 실적을 공제조합 보증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등 건설보증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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