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제도상의 제작설치계약에 대한 보증지원가능성 검토

저자 이은형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09-12- 시리즈 번호 -
첨부파일

▣ 연구과제 : 공동구매제도상의 제작설치계약에 대한 보증지원가능성 검토

 


▣ 작 성 자 : 이은형


 

▣ 연구배경 및 목적

 • 종전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단체수의계약이나 현행 공공구매제도에 따른 ’설치를 포함한 물품제작 및 납품계약’(이하 제작설치계약)은 실질적인 건설공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더라도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다시 검토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관계 법령 겁토, 업계 및 각 기관 담당자 면담 

 • 연구기간 : 2009년 3월 ~ 2009년 12월

 


▣ 연구내용

 •제작설치계약의 현황

 •단체수의계약과 공공구매제도상의 제작설치계약

 •제작설치계약에 대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지원 타당성

 


▣ 기대효과

 •단체수의계약제도와 달리 입찰자격에 제조업과 전문건설업 겸유업체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구매제도상의 제작설치계약에 대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지원이 적법함을 검토




내용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