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쟁점과 평가

저자 홍성호, 박선구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08-11-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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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쟁점과 평가

 


▣ 작 성 자 : 홍성호,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개정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건설공사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발주자와 공종별 시공자로 이루어진 직할시공제를 도입함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건설산업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 및 평가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연구방법

   -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의 관련 법률 검토

   - 직할시공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의견 검토

 •연구기간 : 2008년 10월 ~ 2008년 11월

 


▣ 연구내용

 •직할시공제의 개념 및 장․단점 분석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쟁점 검토

   - 분양가 인하 효과

   - 발주자의 사업관리능력 및 조직 효율성 문제 검토

   -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 및 하자발생 문제 검토

   - 중소 일반건설업체의 수주감소 우려 검토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건축비 인하 효과 추정

 


▣ 기대효과

 •직할시공제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 제시 : 건축비 인하효과 최대 17.91%, 최소 8.21%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시장 진출 기반 마련

 •건설공사 도급구조 축소의 효율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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