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작 성 자 : 이보라, 이은형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전문건설의 특수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 가능한 시공능력평가제도 정립 필요성, 전문건설업체의 실정에 맞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념의 구현 및 개선방안 제시

• 연구목적 :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현황 및 실태분석을 거쳐 전문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시공능력평가제도 관련 국내외 연구내용 및 현황 파악

- 전문가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병행_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 전문건설업체 설문조사

• 연구기간 : 2007년 8월 ~ 2008년 3월

▣ 연구내용

•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기술평가부문에 건설공사 기능인력의 전문성과 세분화된 공종 및 특정기술에 대한 가점방안 반영

• 기존의 종합평가액이 아닌 특허 및 신기술 상황, 재무상태등으로 세분화하여 개별평가 및 공시

• 평가항목 세부 내용 조정 : 기술능력평가액의 경우 퇴직공제불입금 항목은 전문건설업의 기술능력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신인도 평가항목으로 전환시켜 반영하도록 함

•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에 반영되는 자본금 반영비율을 겸업하는 업종의 실질자본금으로 제한할 필요

▣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시공능력평가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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