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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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8-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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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전 산업에 일괄 적용되고 있고, 개별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건설업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7. 2. ~ 2017. 8.

 

 

▣ 연구내용


 • 건설업의 고용부담금 납부건수가 전체 고용부담금 납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유형 중 청각, 언어, 지적장애 및 안면장애인, 장애등급이 경증인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 숫자는 제한적임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 장애인 건설근로자 구인 어려움

   - 장애인 건설근로자 구인과정에서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

   - 건설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유인책(incentive) 부재

   - 낮게 설정된 공사실적액 기준

   - 의무고용률 산정의 합리성 결여

   - 고용부담금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


 • 건설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 취업정보망 구축과 취업지원 홍보 강화

   - 건설업의 의무고용률 하향 조정

   - 실적액 기준의 상향 조정

   - 유인책(incentive) 제공

 

 

▣ 기대효과


 • 건설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수용성 제고 및 제도 취지 확산

   - 건설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수용성 제고 가능

   - 장애인 취업보호라는 제도 취지 확산 및 장애인 건설근로자 고용 보호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건설사업주의 영업활동 자유의 조화도 제고
 

 • 건설업 생산구조 및 고용 환경에 부합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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