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저자 박광배, 이은형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07-08-16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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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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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박광배, 이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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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방계약법,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에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반면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는 공동도급방식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못함
 ​• 연구목적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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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면담조사_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을 실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 면담
 ​• 연구기간 : 2008년 1월 ~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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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장점 기술 : 주계약자를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가 보완할 수 있는 기능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공공공사에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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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국가 발주 공공공사에 주계약자공동도급의 시급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공공사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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