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하도급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 저자 | 이보라, 박승국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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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01-07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 연구과제 : 저가하도급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 작 성 자 : 이보라,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절실함에 따라 건설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불공정거래 사례중 입찰 및 계약단계의 부당한 저가하도급대급 결정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후,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그 취지에 맞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판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위주로 선정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분쟁사례중 공사의 입찰단계와 계약단계에서의 분쟁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함
- 선정된 분쟁사례의 분석은 통하여 저가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기간 : 2010년 10월 ~ 2010년 12월
▣ 연구내용
•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계약내용 기재
- 직접공사비 금액, 선급금 비율, 현금 결제 비율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위 확대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의 '수급인의 부당한 저가하도급 결정행위를 모든 하도급공사시 직접공사비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휫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로 규정
• 하도급계획제출제도 개선 및 확대 적용을 통한 부당한 저가하도급 결정 방지
• 하도급공사 견적에 필요한 충분한 견적기간 및 자료 제공
• 대물변제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기대효과
• 수급인에 의한 부당한 저가하도대금의 결정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하수급인은 불평등한 원 · 하도급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수급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권리르르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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