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건설업 환산재해율 활용 개선방안

▣ 작 성 자 : 박광배, 김혜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환산재해율은 재해예방 목적에서 건설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음

• PQ 신인도항목에 환산재해율이 반영됨에 따라 재해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 부정적인 효과는 재해은폐이며, 재해은폐로 인한 건설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건설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환산재해율을 PQ에 활용하면서 재해은폐를 방지하여 건설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가 수행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건설현장 관리자 등과의 면담조사

• 연구기간 : 2010년 7월 ~ 2010년 11월

▣ 연구내용

• 재해은폐 중 경미한 재해의 은폐가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재해은폐가 우선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근로복지공단 요양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9일 미만 재해는 전체의 9.7%에 불과

• 재해은폐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곱 가지 방안 제시

- 5대 재해유형만을 PQ에 반영, 물적 요인에 의한 재해만 PQ반영, 사전예장활동에 가점 부여, 과거 공사의 안전관리도 반영, 재해강도의 가중치 적용, 건설현장별 가중치 적용, 산재은폐 적발 시 1년간 PQ가점 제외

▣ 기대효과

• 재해은폐로 유발되는 불필요한 비용의 추가부담을 제거하여 건설업자의 부담감소, 건설품질 제고에 기여하여 건설업 경쟁력 제고에 일조

• 산재보험에 의한 정상적인 재해처리로 건설근로자, 건설업자, 정책당국 모두 긍정적인 파급효과 기대

- 건설근로자 : 정상적인 재해 치료 및 후유장해 치료 가능

- 건 설 업 자 : 재해은폐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및 행정부담 감소

- 정 책 당 국 : 건설재해의 실제적인 파악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 가능

내용이 없습니다.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