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하도급계획 제출제도 개선방안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이보라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제도분석, 설문조사 분석 및 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하도급계획제출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계획제출제도의 현황 및 연구동향 파악, 저가하도급 실태조사를 위하여 문헌연구 및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하도급계획제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함

• 연구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7월

▣ 연구내용

〈하도급계획서 적용 범위, 제출 시기, 기재항목의 개선안〉

적용범위

◦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공사(하도급공사 제한 사항 폐지)
◦ 추후 운용상태의 점검후 5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공사와
턴키 · 대안공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제출시기

◦ 적격심사공사 : 적격심사 시점
◦ 최저가낙찰공사 : 입찰시점
◦ 턴키·대안공사 : 계약시점

직접시공 부분의 기재 사항

◦ 공사명, 수급자(상호, 대표자, 소재지)
◦ 직접시공할 공종 및 금액

하도급 부분의 기재 사항

◦ 하도급할 주요공종
◦ 원도급 내역금액
◦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및 선정기준
◦ 하도급 대상자(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 하도급공사 : 공사명, 물량, 하도급금액
(하도급부분금액,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율)

▣ 기대효과

• 수급인의 저가낙찰에 따른 저가 하도급 방지

• 고의적인 재입찰 방지를 통한 저가하도급 공사계약 방지

• 견적능력이 있는 견실한 하수급인 양성을 통한 과당경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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