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 확대방안
| 저자 | 박광배, 김혜원 | 페이지 수 | - page |
|---|---|---|---|
| 발행일 | 2007-08-16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 연구과제 : 전문건설업체의 BTL사업 참여 확대방안
▣ 작 성 자 : 박광배, 김혜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공공시설물의 조기공급과 재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 Build-Transfer-Lease)의 도입이 2005년에 이루어졌으며, BTL 대상사업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임. BTL사업은 2016년까지 총 73.5조원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기존의 공공공사 발주와는 다른 신규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BTL사업에 전문건설업이 현행과 같은 단순 시공 형태 이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함
• 상하수도관거 BTL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공종이 주된 공종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분야이므로 상하수도관거 BTL사업을 중심으로해서 전문건설업체의 효과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면담
• 연구기간 : 2007년 3월 ~ 2007년 8월
▣ 연구내용
• BTL 사업은 공공시설물의 시기와 재원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시설공사의 확대를 가져오며, 이는 전문건설업체로서는 원도급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로 참여하여 시공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하도급 기회 확대와는 별개로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업종의 시장 확대 효과도 있을 것임
•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BTL사업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수관거 사업은 전문건설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종으로 구성된 사업이므로, 전문건설업체가 현실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임
• BTL 사업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면 다단계 하도급에서 비롯되는 저가하도급과 저가하도급에서 야기되는 공사품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건설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학교시설 BTL사업 등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서 금액의 일정비율을 전문건설업자에게 분담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아닌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입찰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규모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도 필요할 것임
▣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이 BTL사업 참여를 위한 정책적 제안
목차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