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이보라

▣ 연구배경 및 목적

• 하도급불공정거래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 와 하도급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제도를 조사하고 거래실태를 파악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제도분석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 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 연구기간 : 2009년 3월 ~ 2009년 9월

▣ 연구내용

• 하도급대금지급제도 개선방안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감독 강화

- 수급인의 약식기성시 기성산출을 공정보고로 대체

- 수급인의 기성검사 및 대금신청 시기의 일원화

• 보험료 지급제도 개선방안

- 4대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 4대보험료 미지급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으로 간주

- 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정산조항 마련

-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4대보험 별도 항목으로 표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율의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을 실제 보증에 소용되는 수수료에 준하는 수수료율로 상향 조정 필요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하도급대금의 실질적인 지급보증이 이루질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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