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 작 성 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종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빈재익

▣ 연구배경 및 목적

• 보증보험시장 독점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건설보증시장 개방이 논의됨

• 건설보증시장은 보험업법이 규제하고 있는 여타의 보증보험과는 시장구조가 상이할 뿐 아니라, 건설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 본고에서는 건설보증의 기능과 특성, 건설보증기관의 역할, 건설보증시장의 구조,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설문조사

• 연구기간 : 2009년 9월 ~ 2009년 11월

▣ 연구내용

• 건설보증시장 개방 논의의 배경과 문제점을 고찰하였음

• 건설보증시장의 시장구조를 고찰하여 건설보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쟁의 실태와 정도를 분석하였음

• 건설보증시장 개방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손해보험사에서 건설보증을 겸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외국의 건설보증 시스템을 조사하였음

•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기대효과

• 건설보증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명확히 하여, 건설보증시장 개방 논의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건설보증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구조의 실태를 알고 경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적정한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도록 함

• 건설보증 및 보증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검토함으로써 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기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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