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

▣ 작 성 자 : 박광배, 김은미

▣ 연구배경 및 목적

• 고용보험법에 의한 현행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건설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원받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함

• 전체 고용안정지원금 중 타산업에 비해 건설산업은 수혜율이 가장 적은 실정임

•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수요 및 활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 통계자료 분석 : 건설산업분야 고용안정보험료 및 능력개발 보험료 수지 분석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9년 3월 ~ 2009년 7월

▣ 연구내용

• 건설업의 생산 및 고용특성에 관한 연구

•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안정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

- 현행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 추가적인 지원제도 제안

▣ 기대효과

• 건설업의 고용구조 및 건설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고용보험기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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