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발전 및 성장지원 방안
| 저자 | 유일한, 박광배, 홍성호, 김은미, 박선구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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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09-04-20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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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 중소기업의 발전 및 성장지원 방안
▣ 작 성 자 : 유일한, 박광배, 홍성호, 김은미,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2008년 5월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의 전체 건설업체에서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발전 및 성장지원 방안을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하게 됨. 이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건의함에 따라 건설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3단계의 연구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의 발전 및 성장지원 방안을 수립하게 됨
- 1단계: 현황 분석 ⇒ 원인 규명 ⇒ 해외사례 Benchmarking
- 2단계: 개선안 도출 ⇒ 추진전략 수립 ⇒ 효과 분석
- 3단계: 정부・선진화위원회 관계자 검토를 통한 내용 보완
• 연구기간 : 2008년 9월 ~ 2009년 2월
▣ 연구내용
• 중소기업 발전 및 성장지원 방안은 1)발주시스템 효율화 측면, 2)글로벌경쟁력 강화 측면, 3)건설문화 혁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중점추진과제가 제시됨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 컨센서스 기반 하도급 공정거래 촉진
- 대・중소기업간 파트너십 R&D 프로그램 강화
- 중소기업 해외건설시장 진출 금융지원 확대
▣ 기대효과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로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의 전문화된 시공기술과 관리능력 향상
• 대 ・ 중소기업간 파트너십 향상을 기반으로 중소건설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 및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향상
• 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부당특약 관행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의 계약문화를 혁신시키고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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