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구과제 : 전문건설업 업종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 작 성 자 : 정호준, 이종광, 홍성호, 김은미,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 업종의 통합 및 분리 가능성과 등록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전문건설업 업종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전문건설업 업종의 통합 및 분리 가능성은 각 업종이 갖는 기술적 특성(기술적 유사성, 공정간 연계성), 발주자의 요구, 개별 업종의 시장구조(수급구조, 시장경쟁도) 분석을 통해 검토함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정성은 개별 업종시장의 적정 업체수 추정을 통해 검토함

• 연구기간 : 2007년 3월 ~ 2007년 8월

▣ 연구내용

• 전문건설업 업종 및 등록기준의 현황과 쟁점 정리

• 전문건설업 업종의 통합 및 분리 가능성 검토

• 전문건설업 업종의 등록기준 적정성 검토

• 전문건설업 업종의 개편방안 제시

▣ 기대효과

• 연구결과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세 가지 선택대안을 제시

- 선택대안 1 : 업종 구성원이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업종만을 개편하는 방안

- 선택대안 2 : 선택대안 1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통합 포함

- 선택대안 3 : 선택대안 2의 내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통합이 필요한 업종 모두 통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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