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2022. 8. 31.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개요	1

Ⅱ.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4

Ⅲ. 세부 방안	5

1. 핵심 프로젝트 수주 역량 결집	5

2. 민간 주도적 역할 강화	7

➊ 민간 금융 선순환 체제 구축	7

➋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	8

3. 공공 전후방 지원 확대	10

➊ 선제적 발굴/기획	10

➋ 입찰/금융지원 강화	11

➌ 성공적 사업 준공	13

4. 원전‧친환경 산업 수주 활성화	14

Ⅳ. 과제별 추진 일정	16

Ⅰ. 개요

1		해외수주 현황

◇ ’16년 이후 수주 실적이 정체(연 300억불 내외)되는 가운데
지역(중동‧아시아 70%)‧유형별(단순 도급 90%) 편중된 경향

□ (총괄) ‘10년 UAE 바라카 원전(186억불) 수주로 716억불 달성 →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연 300억불 내외에서 정체

* 수주실적(억불) : (‘12) 649 (’14) 660 (‘16) 282 (’18) 321 (‘20) 351 (’21) 306 (’22.1∼7월) 174

ㅇ 저유가로 인한 중동 발주물량 감소, 저가입찰 참가 지양 등에 기인

ㅇ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발주 물량 지연‧감소,
수주활동 제약 등이 주요 요인

연도별 수주액 추이(단위: 억불)	최근 3년간(’19~’21) 유형별 수주 비중(%)
649 660 282 321 351 306	단순 도급 93.9% (91.8, 98.2, 91.8) 투자개발형 5.3% (6.6, 1.1, 8.2) 시공자금융 0.8% (1.6, 0.7, 0.0)
*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부문별 세부내용) 단순 도급 및 중동‧아시아의 높은 비중

ㅇ (유형별) 저부가가치의 단순 도급이 대부분(약 90%)

* (단순도급) 시공 → (시공자금융) 재원조달+시공 → (투자개발형) 투자+기획·시공·운영

ㅇ (지역별) 태평양·북미 및 유럽 지역 수주액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동·아시아에 집중(약 70%)*된 수주 지속

* 중동·아시아(%) : (’17) 93.3 (‘18) 79.1 (’19) 77.5 (‘20) 70.8 (’21) 67.0

2		향후 전망

◇ 고유가와 세계경제 둔화 등 해외 인프라 발주 증감 요인이 상존하며, 투자개발형 사업과 친환경 등으로 시장환경 변화

□ (기회) 고유가에 힘입어 중동 지역의 발주 증가가 예상되며, 아시아·중남미 등은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개발압력 증가

* 세계건설시장 전망 추이(IHS Markit): ’21년 11조불 → ’25년 13.8조불

ㅇ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움직임도 강화*

*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체제 출범(’22.5),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22.6)

세계건설시장 전망 추이(단위: 억불)	중동 국가별 발주 전망(단위: 억불)
* 출처: IHS Markit	* 출처: MEED Project(’22.7월 기준)

□ (장애) 세계경제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제고, 팬데믹 지속 등으로 인해 해외건설 발주 불확실성* 존재

* (예시) 러시아 LPG 탱크 터미널 건설사업(→러-우 전쟁으로 사업추진 불투명) 등

ㅇ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주활동 감소 여파가 금년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통상 수주활동 2년후 수주실적으로 연결)

□ (시장환경 변화) 발주방식과 친환경 분야의 성장 등 시장변화

ㅇ 발주국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 도급보다 투자개발형, 시공자금융형 등으로 발주경향 변화

*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WB): ‘05년 463억불 → ’22년 762억불

ㅇ 탄소중립 기조 확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대 등으로 원전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환 확대

3		수주역량 분석

□ (민간) ’60년대부터 축적된 다양한 인프라 분야 진출 실적으로 개발 경험, 시공능력, 공기 단축 등에서 우수한 평가, 높은 신뢰도

*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02→’20, 美ENR): (한) 11→5위, (중) 7→1위, (터키) 16→8위

ㅇ 단순시공 위주로 낮은 수익성, 중국 등 저가 공세로 경쟁력 악화

ㅇ 대규모 개발실적 부족,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대형 사업
(투자개발형, 시공자금융형 등) 주도적 참여에 한계

⇨ 고부가 분야 역량 제고 및 자금조달 확대, 공공의 전문성과 결합

□ (공공) 국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 경험을 보유한 LH, 도공 등 공기업은 해외 신도시 개발, 인프라 운영·관리에서 인지도 우수

* LH 산업단지(베트남·미얀마), 한국도로공사 O&M(카자흐) 등

ㅇ 다만, 공공부문의 리스크 회피 성향과 함께 인센티브 부족,
제도적 장애 등으로 최근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에는 소극적

⇨ 선도적 진출전략 수립 및 제도적 규제 완화, 민간 진출 뒷받침

□ (에너지 분야) 약 600건(최근 5년 평균)의 해외수주 건수 중 친환경* 관련은 매년 1~2건에 불과하며, 국내 원전 산업 규모도 감소**

* 공종별 수주건수 비율(’21.기준): 토목 5.4%, 건축 16.4%, 전기 14.6%, 친환경 0.3%, 용역 50% 등

** 원자력산업 현황(’16→’20, 원자력협회): 매출 55,034→40,573억원, 수출 12,641→3,372만불

⇨ 친환경 금융지원 강화, 원전 생태계 조성 및 범정부 역량 집중

◈ 수주실적 제고를 위해 해외 인프라 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공공기관·기업의 수주역량을 극대화할 필요

ㅇ 지역별로 차별화된 ➊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➋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대규모 핵심 프로젝트 적극 공략

ㅇ ➎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➍공공의 전후방 사업지원
(사업발굴∼관리) 기능 강화 및 ➎원전·친환경 등 수주분야 확대

Ⅱ.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정책 목표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강국 진입
추진 방향		◇ 지역별 맞춤형 수주전략, 원팀 코리아 협력 ◇ 민간 역할 강화, 공공 전후방 지원, 수주분야 확대

<전략➊> 수 주 역 량 결 집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				원팀 코리아 협력
		➊ 중동 등 유망 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➋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전략➋> 민 간 주도적 역 할 강 화		민간 금융 선순환체계 구축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
		➊민간 투자자금 유동화 지원 ➋민간 대출채권 거래 활성화 ➌인프라 금융 투자 협의체 신설				➊우수 신기술 개발‧활용 지원 ➋민간기업 수주 경쟁력 강화 ➌규제 합리화 및 근로자 혜택 강화
<전략➌> 공 공 전후방 지 원 확 대		선제적 발굴 /기획		입찰 / 금융지원 강화				성공적 사업 준공
		➊공공부문의 타당성 조사, 금융자문 확대 ➋현지 입찰·법률·정책 정보제공 강화 ➌다자 및 양자 협력 강화		➊공공기관 역할 강화 ➋경협자금 제도개선· 연계 강화 ➌정책 금융기관 해외사업 지원 강화				➊수주 후 진행상황 점검 ➋애로사항 적극 해소 ➌통계 관리 · 홍보 강화
<전략➍> 원 전․ 친환경 수 주 활성화		➊원전수출전략 추진위를 통한 국가별 수출전략 마련 ➋중동 등 주요 발주처와 수은간 금융 약정 체결 확대 ➌R&D 투자 및 친환경 정책자금 확대, 원전 생태계 조성

기대 효과		일자리 연 5.5만개 창출*		수주액 연 300억불** → 500억불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5 → 4위

* (산출근거) 통계청 5개년(’16∼’20) 평균실적 자료 활용  ** 최근 5년(’17~’21)간 연평균 수주액

Ⅲ.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세부방안

1		핵심 프로젝트 수주 역량 결집

◇ 중동 등 유망 지역별 진출전략을 연말까지 수립·추진하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로 핵심 프로젝트 적극 공략

□ 중동 등 유망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마련･추진

ㅇ (중동*) 고유가･재정흑자 등으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의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 국내 역량을 총집결

* 중동은 그간(’65~’22.7월) 전체 수주액(총 9,169억불)의 절반 이상(4,656억불) 차지

▪ 기술력･책임시공 등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원천을 기반으로
｢고위급 외교* + 대규모 금융지원｣ 등 정부･공공 역할 집결

* (사례) ‘09년 한-UAE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바라카 원전 수주(186억불, 한전 등)

▪ (고위급 외교) 사우디 등 주요국 방문을 추진하고, 주요 발주국 고위급 인사 방한 초청(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 등)

▪ (특화된 금융지원) 주요 발주처 앞 대규모 F/A*(기본여신약정) 체결 및 규모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금융협상 역량 강화

* Framework Agreement(기본여신약정) : 주요 발주처와 지원한도, 절차 등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정하여, 우리기업의 수요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에 금융지원

ㅇ (진출전략 다변화) 지역별 수주 특성, 발주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전략 수립

< 지역별 진출전략(안) >

지역	진출전략(안)
아시아	개발압력, 재정 부족 ⇨ 도시인프라 진출, 금융원조 확대
중남미	수주실적 및 정보 부족 ⇨ 시장조사, 네트워크 확대, 현지기업 협력
고위험국	정세 불안, 민간접근 한계 ⇨ 선 정부지원단 파견 후 기업 진출

□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ㅇ 파급효과‧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주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외교·금융 등 총력 지원

< 주요 핵심 프로젝트(예시) >

사 업 명	규모(억불)	사업 내용
사우디 네옴 신도시	5,000	ㆍ사우디~이집트~요르단에 걸쳐 대규모 산업·주거특구 건설(주요 사업 분리발주)
인니 신수도 이전	358	ㆍ균형 발전 위해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州 발리파판 외곽 지역으로 수도 이전
폴란드 신공항 건설	74	ㆍ기존 국제공항(바르샤바 쇼팽)을 대체하는 공항 및 철도 복합 교통허브 건설
UAE 하일&가샤 가스전 개발	80	ㆍ루와이스 해상 가스전 개발을 위한 인공섬 건설 및 가스 처리시설 건설 사업
쿠웨이트 알주르 석유화학단지 건설	100	ㆍ알주르 지역에 설치되는 신규 석유화학 복합단지

* (기타) 아순시온 경전철(파라과이), 자카르타 MRT(인니), 롱탄 신공항(베트남) 등

▪ 프로젝트 단위의 원팀 코리아를 통해 공공의 전문성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하고 원활한 금융조달 도모

* (성공사례) 페루 친체로 신공항, UAE 바라카 원전 등은 정부간 협력 +
공기업(철도공단·한전 등) + 정책금융기관(수은 등) + 민간 컨소시엄으로 수주

	【성공사례】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
			• (사업명) 친체로 신공항 G2G PMO* 사업 * Project Management Office • (공사기간/사업규모) ‘19.11 ~ ‘24.10 / 3천만불 • (사업개요) 신공항 설계검토, 사업관리, 시운전 등 • (주요성과) 민‧관 합동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진출, G2G 계약체결로 PMO사업 수주(공항공사+도화ENG 등) ⇒ 본공사(5.4억불) 수주 성공(현대건설 컨소, ’21.3)

ㅇ 민관 합동(국토부장관)으로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인프라·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 적극 발굴

* (예시) 스마트시티 내 5G 통신, 드론·로봇 스마트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포함

ㅇ 재외공관에 설치된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 등 지원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여 발주처 동향 파악, 기업 협상 등 지원

* 재외공관, 참여기업 및 공공기관 ‧ 코트라 무역관 ‧ 해외건설협회 ‧ KIND 등

2		민간의 주도적 역할 강화

(1) 민간 인프라 금융 선순환 체제 구축

◇ 민간의 인프라 금융 투자 촉진과 투자 회수 신속화 등을
통해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

□ 민간의 해외 인프라 투자 자금 유동화 지원

< 현장의 목소리 >

◇ “공공기관이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인프라 투자를 인수한 경우 민간은 신속한 자금회수, 공공은 수익성 제고로 상호 윈윈 가능”(S증권)

ㅇ KIND 등 공공기관의 민간사업자 해외 인프라 지분투자인수* 등을 통한 투자자금 유동화 지원

* 프로젝트 건설이 마무리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비교적 안전한 사업에 대해 공공부문의 지분인수(Brown Field 투자) 활성화

▪ 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상향*(5천억→ 2조원)하여
민간 자금 유동화 지원 및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 확대

* 해외건설촉진법 제28조의4(자본금 등) 개정사항

□ 인프라 대출채권 거래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ㅇ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대상으로 국내 금융기관(민‧관 공통)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까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 추진

* 현행 대부업법 및 관련 법령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은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

ㅇ 공공기관이 해외인프라 투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추진

▪ 산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비공개 시스템* 마련‧활용 검토

* 공개 경쟁시 사업 비밀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 해외 인프라 금융 투자 협의체 신설

ㅇ 수은(간사)･산은･무보･KIC·KIND 등 공공기관과 국내 인프라 투자 금융사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운영･기관별 정보 공유

(2)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

◇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 등 전문성 축적 지원, 규제 합리화 및 근로자 혜택 등 지원 다각화

□ 우수 신기술 개발‧활용 지원

< 현장의 목소리 >

◇ “우수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발주자나 시공사는 과거 활용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초기 판로개척이 매우 힘든 상황”(ㅇㅇ건설)

◇ “기술개발 초기에는 기존 방식 대비 단가가 높은 경우가 많아, 이를 상쇄할 만한 지원대책 절실”(ㅇㅇ건설)

ㅇ 스마트 건설기술‧가스터빈 등 신기술은 공공기관이 첫 고객이 되어 상용화를 지원하고, 터널굴착 등 핵심기술 개발 추진

▪ 기획중인 신규 R&D 사업*(11개, 총 2,700억원 규모) 중점 육성 추진

* 그린해상 교량기술(280억원), 디지털전환 기술 기반 플랜트 건설사업 관리(183억원) 등

ㅇ 최신 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예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시 스마트 기술 관련 배점 상향 등

□ 민간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현장의 목소리 >

◇ “외국의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영역인 사업관리 역량이 우수한 반면, 국내에는 역량을 갈고닦을 시장이 부재한 상황”

ㅇ PM*･기획 설계 등 고부가 영역에서의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 등 개선 추진

* Project Management : 건설 全과정(기획‧설계‧조달‧시공‧감리 등) 또는 일부를 관리

▪ 그간 공공에서 수행하던 PM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PM 역량 강화

ㅇ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중심의 입찰제도를 확산*하고, 3D 설계 시스템**을 공공공사부터 산업 전반으로 확대

* 해외에서 통용되는 CM@R(시공사 설계 참여) 제도화 검토, 스마트 턴키 확산 등 추진

** 3D 디지털 설계를 통해 설계·시공·운영 등 전 과정 디지털화

□ 해외 진출기업 적용 규제 합리화 및 편의 제공

ㅇ (규제 합리화) 관련 연구*, 해외사례(현지여건, 외국기업과 경쟁 등) 조사 등을 통해 근로시간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 현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연구 중

▪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가 희망할 경우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 집중 제공

ㅇ (편의 제공) 위험지역에 대한 현지공관 운영 활성화, 여권 사용 연장 등 해외진출기업 업무 편의 증진

▪ 리비아·이라크 등 위험지역은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현지공관 운영 활성화 추진

▪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서의 기업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여권 사용기간 연장(3 → 6개월), 처리기간 단축 노력 강화

□ 해외 근로자 인센티브 강화

< 현장의 목소리 >

◇ “해외건설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더라도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자기계발도 쉽지 않아 국내현장 근무를 선호”(근로자 A씨)

ㅇ 우리 근로자들이 해외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 기회 확대*

* 현지 직무교육, 투자개발‧금융 전문교육, 공기업 인턴십 제공 등 확대

3		공공의 전후방 지원 확대

(1) 선제적 발굴 / 기획

◇ 발굴･기획단계부터 조사･금융자문, 정보제공 등 지원기능을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등 공공부문의 지원 강화

□ 공공부문의 타당성 조사･금융자문 역할 확대

ㅇ 기관별* 타당성 조사 지원을 통해 기업의 프로젝트 개발 부담 완화 및 사업발굴 확대(지원예산 : ’21 295억원 → ’22 354억원*)

* ’22년 타당성 조사 지원예산(억원) : (국토부) 130, (산업부) 59, (환경부) 55 (수은) 110

ㅇ 수은‧산은 해외지사(각각 24개, 4개) 및 KIND(4개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개발 초기 단계부터 금융자문* 역할 강화

* 사업구조 설계, 위험 배분, 사업타당성 평가, 자금조달 방법 등 사업 개발 자문

□ 현지 입찰･법률･정책 등 정보제공 강화

ㅇ 해외건설협회‧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해외건설통합정보시스템(해건협), 해외경제정보드림(kotra)에 통합 제공

* (현재) 해외건설협회 자료만 공개, KIND‧엔지니어링협회 등 정보 未공유

ㅇ 주요국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법률‧세무 컨설팅 확대

* (사례) ’21년 베트남 건설·계약 관련 12개 법령을 번역하여 기업에 배포

ㅇ 베트남･인니 등 주요 신흥국 시장 정보제공을 위한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확대(베트남 6.23, 인니 ’23.상반기)

□ 다자 인프라 협력체제 참여 및 양자간 인프라 협력 강화

ㅇ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웍**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사업기회 발굴 지원

*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
G7이 中 일대일로에 맞서 6,000억불 규모로 개도국 인프라 지원

** 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 한･미･일･호주･인도･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며 탈탄소･청정에너지･인프라가 4대 필라 중 1개로 명시

ㅇ 미국･중국 등과 인프라 협력 민관 합동 네트워크 활성화

▪ 한‧미 민관 라운드테이블(韓기재부/ 美국무부 주관, ’22년 하반기) 개최를 통해 기업간 교류 증진 및 실질 협력사업 창출

▪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이 제3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점 협력 프로젝트(5개 내외) 지원(’22.8월)

▪ 한‧중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22.12월)

(2) 입찰 / 금융지원 강화

◇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량을 강화하고,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 확대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역할 제고

□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 기준을 상향(1,000 → 2,000억원)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 산정시 기타 공공기관 제외* 관련 수행기관, 전문가 등 의견 청취 후 개선 필요성 등 검토

* (현행) 기타공공기관(KIND 등)이 단독 투자시 투자금 규모에 관계없이 예타 미적용,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 공동 투자시 예타 대상금액 산정에 투자금 반영

ㅇ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중 공공성 항목을 통폐합*하고 수익성 항목 비중 확대(現 65 → 80%)

* (예시) 중복소지가 있는 항목 통합, 실효성이 낮은 항목 폐지 등 조정

ㅇ 도시 인프라 분야 정부간 협상‧계약‧이행 등 全 과정에서 KIND의 G2G 수행 지원 기능 강화

ㅇ 폴란드(원전, 우크라 재건 교두보) 등에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유망사업 지원(현재 인니, 베트남, 케냐, 방글라 4개소)

□ 경협자금(EDCF･EDPF 등) 제도 개선 및 자금간 연계 강화

ㅇ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규모 대형화*, 교통‧보건‧수자원 등 우리 기업의 강점 분야 중점 지원 등 추진

* 정부간 협정(F/A) 체결규모를 상향(예: 방글라 7 → 30억불)하고 대형 랜드마크 위주 사업 발굴

▪ 물가‧환율 급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완화를 위해 예비비 활용 등을 수원국과 적극 협의, 필요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EDCF 사업 수주 시 사업비가 원화로 확정되나, 실제 공사비 지출 중에는 달러 또는 현지화로 지급분이 존재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발생 가능

ㅇ 경협증진자금(EDPF) 운영상 효율성 제고 및 지원조건 개선

▪ EDPF 지원 효율화를 위해 중점지원국 선정* 및 협력 약정 체결, 후보 사업 발굴‧관리 체계화, 지원대상 확대** 등 추진

* 경협 잠재력 등 고려하여 방글라･캄보디아･인도･베트남･인니･필리핀･콜롬비아 선정

** EDCF 지원대상 기준을 개별 사업에서 국가 단위로 확대 개편(수은법 개정)

▪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해 EDPF 금리인하 및 단순화하고, 대출 외에 개도국 PPP 사업 투자･보증 등 지원방식의 다양화 추진

< 국가 그룹별 EDPF 금리 표준 지원조건(잠정, %) >

그룹	분류	현행 EDPF 지원조건		⇨	EDPF 개편(안) (개도국 정부사업 대상)
		30년 상환 시	25년 상환 시		이자율	거치	상환
Ⅰ	UN 최빈국	1.06 ~ 3.44	0.59 ~ 3.12		1.0	7년	30년
					1.0	5년	30년
Ⅱ	저소득국	1.06 ~ 3.44	0.59 ~ 3.12
Ⅲ	하위 중소득국	1.16 ~ 3.24	0.74 ~ 2.97
					1.2	7년	25년
Ⅳ	상위 중소득국	1.08 ~ 3.50	0.68 ~ 3.30
					1.4	5년	20년

ㅇ 댐, 도수로, 정수장 등 복합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은 금융, EDCF, EDPF 등 각종 정책자금간 연계 강화

* (예시) 인도네시아 카리안댐(EDCF) - 도수로(EDPF) - 정수장(수출금융·지분투자)

▪ 정책자금별 사업승인 격차 최소화 등 운영상 효율성 제고

▪ 정책자금간 연계지원을 위해 수은 내 복합금융 개발조직을 강화하고,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정책 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방안*」 제도화를 위한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 강화

* ①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상향(35→50%)하고, 총액기준 개선
② 지원대상국 내 현지화 금융 등 거래는 대출이 연계되지 않아도 가능토록 허용

ㅇ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분투자 활성화 검토

(3) 성공적 사업 준공

◇ 수주 이후 성공적 사업 준공을 위한 점검과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수주 성과 및 준공 이후 홍보 등도 강화

□ 수주 후 프로젝트 진행상황 관리 철저

ㅇ 핵심 프로젝트*의 경우 수주 이후에도 설계‧시공 등 전체
진행 상황을 지속 관리

* 수주 금액, 기자재 수출, 국내인력 고용, 기타 국내경제 파급효과 등 종합고려

▪ 해외수주협의회(기재부 1차관)에서 분기별로 진행상황 점검

□ 애로사항 해소 지원 강화

ㅇ 재외공관 및 유관 공공기관 협조채널을 활성화하여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

* 통관, 인허가 절차 가속화, 미수금 해소, 부당한 현지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ㅇ 접수된 민원은 해외수주협의회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처리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 현지여건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상 장애가 발생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추진

□ 통계 관리･홍보 강화 등 인프라 수주 관리 기반 정비

ㅇ 수주 실적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통계상 수주 실적 정보 누락* 방지

* 해외건설촉진법(13조)에 수주실적 통보의무(해외건설사업자 → 국토부장관)는 존재하나 통보사항이 많고 절차가 번거로워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

ㅇ 우수 프로젝트 등에 대해 해외 발주처‧대국민 홍보 강화

▪ 주요 행사* 계기 해외 발주처 섭외, 온라인‧TV 광고 등

*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22.8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22.9월) 등

4		원전․친환경 산업 수주 활성화

◇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원전‧친환경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정책금융 등이 최대한 뒷받침하고 국내 환경조성 추진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가동 및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 단장: 산업부장관, 기재부 등 주요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구성

ㅇ 원전수출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범정부 위원회 신설(8월)

ㅇ 국가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산업패키지·금융조달·G2G협력 등 세부방안도 구체화

□ 원전･친환경 사업 관련 정부간(G2G) 협력 강화

ㅇ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 대상국에 산업부‧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원전 외교단을 수시 파견하여 세일즈 외교 추진

* 원전수출 지원공관(8개) :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남아공, 필리핀, 카자흐, 영국, 사우디

ㅇ 한･UAE 공동위(기재부), 에너지 공동위(산업부) 등 주요 양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중점 홍보

ㅇ 우리기업의 친환경산업 기술역량 확충을 위해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기업간 교류‧협력의 장 마련

□ 중동 등 주요 발주처와 금융 약정 체결 확대

ㅇ Aramco･카타르 에너지 등 주요 해외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25년까지 총 500억불 규모로 수은의 F/A 체결 확대**

*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ADNOC과 50억불 규모 F/A 旣 체결(’22.1월)

** 금액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원전 발주처와의 MOU 체결시 지원 예상 금액을 포함

ㅇ 소형 모듈 원자로(SMR) 선도기업 에 대한 지분투자･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기자재수출 등 지원

□ 친환경 정책자금 공급 확대

ㅇ PIS 펀드*(1.1조원)에 4천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친환경 사업 지원

* Plant‧Infrastructure‧Smart-city Fund(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 투자국‧사업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기존 블라인드 펀드* 방식을 탈피하여 프로젝트 펀드**로 조성

* 투자자를 先 모집 후 투자사업을 발굴 → 높은 리스크로 투자자 모집에 한계

** 펀드 운용사가 투자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투자자를 모집

ㅇ ESG 정책 대응 및 탄소중립 전환에 대비해 친환경·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수은‧산은‧무보 지원 확대

▪ 친환경 분야 우리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M&A 자금 등을 지원하고 사업 개발‧수주를 위한 타당성조사 등 지원 강화

▪ 신재생발전‧수자원 인프라‧IT 기반이 혼합된 사우디 네옴시티*
(5천억불 규모) 등 대규모 스마티시티 사업 수주 지원

* 세부 프로젝트로 터널공사(삼성물산·현대건설 ’22.6월 수주) 후속사업 발주 예정

	【성공사례】	「UAE 바라카 원전 사업」
			• (사업명) 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사업 • (상업운전/사업규모) 1(’21)‧2(’22)‧3(’23)‧4(’24) / 186억불 • (사업개요)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 4기 건설 • (주요성과) 정상급 세일즈 외교의 대표적 성공사례 - 정부 + 공기업(한전) + 정책금융기관(수은) + 민간기업(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팀 코리아 결성으로 역량 결집

□ 국내 원전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원전 수출 뒷받침

ㅇ 한국형 SMR 개발에 약 4,000억원 집중투자(~’28년)

ㅇ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23년), 산학연 연계 R&D 강화, 현장 실무인력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 양성 강화

ㅇ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500억원 특례보증 신설(기보, ’22.7.11~), 원전 일감 조기 발주(1,300억원+α) 등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Ⅳ. 과제별 추진일정

과 제		일 정	담 당
[ 전략➊ ] 핵심 프로젝트 수주 역량 결집
	□) 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22.下∼	국토부·KIND 등
	□) 핵심 프로젝트 수주 위한 민관협력 강화	‘22.下∼	국토부‧산업부‧ 외교부 등
[ 전략➋ ] 민간의 주도적 역할 강화
1. 민간 인프라 금융 선순환 체제 구축
	□-1) 해외 인프라 투자 자금 유동화 지원	‘22.下~	국토부·KIND
	□-2) 인프라 대출채권 거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22.下	기재부‧금융위
	□-3) 해외 인프라 금융 투자 협의체 신설	‘22.下~	수은‧산은‧무보‧ KIC·KIND 등
2.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
	□-1) 우수 신기술 개발‧활용 지원	계속	국토부
	□-2) 민간기업 수주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 정비	‘22.下~	국토부‧기재부
	□-3) 해외 진출기업 적용 규제 합리화 및 편의제공	‘22.下~	고용부‧외교부
	□-4) 해외 근로자 인센티브 강화	‘23년	국토부
[ 전략➌ ] 공공의 전후방 지원 확대
1. 선제적 발굴/기획
	□-1) 타당성 조사‧금융자문 지원 확대	계속	각 부처‧수은‧산은
	□-2) 현지 입찰‧법률‧정책 정보제공 강화	‘22.下~	국토부‧해건협
	□-3) 다자 및 양자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 구축	‘22.下~	산업부‧기재부· 국토부 등
2. 입찰/금융지원 강화
	□-1) 공공기관 디벨로퍼 역할 강화	‘22.下~	기재부‧국토부
	□-2) EDCF‧EDPF 제도개선 및 자금간 연계 강화	‘22.下	기재부‧수은
	□-3) 정책 금융기관 해외사업 지원 강화 관련 제도개선	‘22.下~	기재부‧수은
3. 성공적 사업 준공
	□-1) 수주 후 프로젝트 진행상황 관리 철저	계속	부처 합동
	□-2) 애로사항 해소 지원 강화	‘22.下~	외교부‧산업부 ‧기재부·국토부 등
	□-3) 통계 관리 및 홍보 강화	‘22.下∼	국토부‧해건협
[ 전략➍ ] 원전‧친환경 산업 수주 활성화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 가동 및 수출전략 수립	‘22.下	산업부(부처합동)
	□) 원전‧친환경 사업 관련 정부간 협력 강화	계속	산업부‧국토부‧ 외교부 등
	□) 주요 발주처와 금융 약정 체결 확대	‘22.下~	수은
	□) 친환경 정책자금 공급 확대	‘22.下~	KIND‧수은‧산은‧무보
	□) 국내 원전 혁신 생태계 조성	‘22.下~	산업부‧중기부

참고		팀코리아 우수 해외수주 사례

현황사진		주요내용
		• (사업명) 터키 차낙칼레 대교(DL E&C + SK에코플랜트) • (공사기간/사업규모) ‘18.4~21.12 / 약 37억불 • (사업개요) 세계 최장 경간 2,023m 왕복 6차선 고속도로(IC 6개소, 현수교 3.6km 포함) 총 88.97km, • (주요성과) 투자개발형의 모범사례로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터키의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구조물 중 하나(5개 중 3개 우리기업 건설)로, 터키내 상징성(승전 기념 등)이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터키 차낙칼레 대교
		• (사업명) 자카르타 LRT 1단계 사업(5.8km, 철도공단 컨소 참여) • (공사기간/사업규모) ‘16.12~’19.10 / 4.2억불 • (사업개요) 고가 5.8km, 6개 역사, 차량 16량(8편성) * 한국은 시스템(PM, 전력·신호·통신 등 1,379억원), 열차(16량, 382억원) 참여 • (주요성과)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관리 및 시스템 분야를 일괄수주한 최초의 사례로, 이를통해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인니 후속 LRT 및 MRT 4단계 참여 발판 마련
인니 자카르타 LRT
		• (사업명) UAE 바라카 원전(한전 컨소 *현대·삼성 시공) • (사업규모) 186억불 • (상업운전) 1(’21)‧2(’22)‧3(’23)‧4(’24) • (사업개요) 5,600㎿ 규모, 한국형 원자로 모델 (APR1400) 4기 • (주요성과)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 반열, 원자로 냉각재배관 자동용접 등 신공법 최초 적용
UAE 바라카 원전
		• (사업명)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 (사업개요) 쿠웨이트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48㎞, 메인+도하 링크)으로, 현대+GS 수주(‘13)∼준공(’20) • (주요성과) 우리기업의 풍부한 시공경험 (터키 보스포러스 제3대교, 우간다 진자 교량 등)과 정부간 협력(한-쿠 건설협력委)을 통해 사업 수주 ⇨ 설계·시공을 동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등을 활용, 세계최장 연륙교를 건설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