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부처협업 통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 6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적극 모색… 민생경제 안정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월 6일(화)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ㅇ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 붙임2 첨부

ㅇ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ㅇ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ㅇ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1.15.~2.8, 4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 붙임3 첨부

ㅇ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여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 (서울 상봉동 현장) 기관장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0억 청산, 공사재개(’24.1.27) 

   (대구 신천동 현장) 체불청산기동반 활동으로 체불임금 11억 청산, 공사재개(‘24.1.29)

ㅇ 또한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5일(월) 발표한 ｢’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하였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 융자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삭제(‘24.1.9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ㅇ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ㅇ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ㅇ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24.1.11)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간담회를 마치면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및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대응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면서,

ㅇ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 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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