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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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저자 박광배, 김태준 페이지 수 83 page
발행일 2023-09-22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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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김태준

 

▣ 연구배경 및 목적

○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노동의존적인 생산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건설업은 노동공급 감소가 초래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공급 감소는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의 활용도를 낮추어 생산성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었고, 현재도 추진되고 있으나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활용되고 있으나, 경직적인 규제로 인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

○ 특히 건설업은 단속적인 현장 운영에 따른 이동, 높은 조업변동성 등 생산환경의 특수성이 커 건설업의 생산 특성이 반영된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필요하며, 이에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면담조사

○ 문헌조사

○ 연구기간: 2023. 1. 1. ~ 2023. 8. 30.

 

▣ 연구내용

○ 건설업 생산활동에서 노동 사용 비중은 다른 어떤 업종과 비교해도 높음

- 건설업 생산활동을 통해 공급되는 구조물과 시설물은 표준화의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하여 기계화를 통한 양산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움

- 결국 노동의존적인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생산 효율성에 기초하는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는 원활한 노동수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축소,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롱 입직자가 정체돼 있고, 기존 건설근로자는 고령화 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노동공급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활용은 고용허가제(E-9, H-2)와 재외동포(F-4) 등의 영주와 체류 관련 사증발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현장에서 활용도와 생산과정에서 기여도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제도 운영 및 건설업의 생산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효율적인 활용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과 취업활동 기간 연장, 그리고 대한전문건협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함

- 국내 입국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취업활동 연장에 대한 선호가 높으므로 관련한 개편이 시행되어야 함

- 외국인근로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선발권 강화와 기능수준 검증 및 관리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공과정에서 노동을 사용하는 전문건설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기대효과

○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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