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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레고랜드 사태, 시장 '신뢰' 문제…기준금리 속도조절 및 SOC 확대 해야

작성자 RICON 날짜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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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레고랜드 사태, 시장 '신뢰' 문제…기준금리 속도조절 및 SOC 확대 해야

 

 

* 보   도 : 공감신문, 2022년 11월 3일(목), 공감 딥터뷰

* 작성자 : 박광배 연구위원

 

  | "정부와 지자체 깨진 신뢰 회복 위한 노력 및 부동산 규제완화도 함께 진행해야"

 

주택시장 침체 국면에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 자금시장까지 경색되면서 건설업계는 아우성이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건설사의 부도설도 흘러나온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건설사의 자금난이 하청업체, 나아가 건설노동자에 대한 대금 또는 임금의 미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3일 공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레고랜드 사태는 건설시장에 대한 금융의 신뢰가 깨진 문제”라며 “부동산과 금융은 밀접한 관계인데, 여기에서 신뢰가 깨지면 건설업 자체도 문제지만 전방·후방 산업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자산 또는 공사채를 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시장에 계속해서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금리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한편, 법인세 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자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발주량 확대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민간건설 부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SOC 사업마저 줄어들면 건설업계의 자금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SOC 예산안을 지난해(28조원) 대비 10.2% 줄인 25조1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다음은 박광배 실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 자금시장이 경색됐다.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는가.

- 채권시장의 신뢰가 깨진 거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설립한 도시개발형 공사들이 있다. 이러한 도시개발형 공사들은 토지를 가지고 택지 또는 부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지역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그런데 가진 게 토지밖에 없으니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 받는다. 

2012~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하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 보증을 서게 했다. 문제가 된 레고랜드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강원도에서 강원도중도개발공사를 세웠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하는 건 국채 수준의 신뢰를 받는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관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재정 지원으로 다 보존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 건 국채와 비슷하다‘는 말이 나온 거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안하겠다고 했다.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Q. 이를 마주한 건설산업의 분위기는 어떻나?

- 뉴스에도 나왔지만, (레고랜드) 원도급자인 동부건설이 135억원 정도 대금을 못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받으면, 그 업체가 직접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골조공사, 미장, 도장, 방수 등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레고랜드의 경우) 40~50%가 하도급 업체였다. 원도급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밑에 있는 여러 업체가 연쇄적으로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10억원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가 전 산업이 5.9명인데 반해 건설부문은 6.5명으로 집계됐다. ‘고용계수’(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단위당 노동력의 수)도 전 산업이 4.1명, 건설업이 5.1명이다. 노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취업유발계수’(10억원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취업자 수)인데, 건설업은 10.8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2명 정도 많다. 그만큼 이 사업에 연관돼 있는 업종이나 산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과 금융은 밀접한 관계다. 여기에서 신뢰가 깨지면 건설업 자체도 문제지만, 전방·후방 산업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Q.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 빠르게 ‘50조+α’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다. 어떻게 평가하나. 

- 시장에서는 깨진 신뢰를 회복하거나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무리라고 보는 분위기다. 올해 6월 기준 PF 규모가 112조원 정도다. 금융권이 건설사나 지자체가 보증한 걸 믿지 못하겠다면서 금리 인상을 요구하거나 회수에 나서면 당연히 50조원으로는 부족하다. 다만,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나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Q. 은행권에서는 PF 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 PF는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다.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좋은 수익창출 모델이었지만,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시장이 하강하는 국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Q.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자산 또는 공사채를 발행해 사용하는 사업들에 대해 보존하겠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줘야 한다.

Q. 일각에서는 레고랜드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고금리’를 지목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p)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자산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의 65~70%가 부동산이고,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금리 정책을 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가처분소득(여유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월급은 200만원 그대로인데, 월 이자 납입액이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7만원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거다.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주요 국정과제로 고용을 내세웠다. 국내총생산(GDP) 구성에서 가계소비가 치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되기 때문이다. 가계소비가 늘어나려면 근로소득이 기반이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고용 정책이 중요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감소한다는 건 경제 전반에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Q. 금리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

- 그렇다. 일례로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 제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금리다. 그런데 이전 정부들에서는 왜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까?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못지 않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금리인상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Q. 반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와의 역전 폭이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건설원가가 상승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자금 조달 어려움, 원가 상승 부담을 모두 최소화 하기 위한 묘수가 있을까?

- ‘납품단가연동제‘(주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준다는 개념)가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볼펜을 만드는 회사는 원가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지만, 건설 공사는 작년에 계약한 내용으로 올해 진행이 된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만큼 원가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다. 적자폭을 줄이려면 공사를 멈추거나 자재를 부실하게 넣어야 하는데, 결국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는 문제다.

다만 납품단가연동제도 현실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다. 하도급자가 원청업자에 요청하면, 원청업자가 다시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계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Q. 건설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3분기 유의미한 실적 증가를 시현한 건설사도 존재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경영전략이 유효하다고 보는가?

-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아무래도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든지 보수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환율 인상 효과를 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해오는 원자재의 단가 부담이 높아지지만 역으로 해외 공사가 많은 업체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건설업계 위험은 금융업, 나아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부양책이 필요할까?

- SOC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정책 수단으로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정부에서 250만호+α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경기에 맞춰 속도조절을 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Q. 부동산 안정화 차원에서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한다면?

- ‘연착륙’, ‘하향 안정’,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안정화다’ 이런 말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강남이나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 조정이 일부 필요한 건 맞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인상률이 높은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부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가격은 완만하게라도 계속 올라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데 집중해 너무 많은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규제 해소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OC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OC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거다. 한국처럼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기반 시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도시 경쟁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밖에 건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건설산업, 나아가 전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외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환율 인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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