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FOCUS

우리 연구원은 건설정책에 관한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대내외 건설 환경변화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이슈를 제공하고자, RICON FOCUS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및 시사점

저자 박선구, 홍성진 페이지 수 7 page
발행일 2022-08-10 시리즈 번호 vo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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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및 시사점

 

▣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배경 및 경과

□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2년째 폭등하여 중소규모 하도급기업을 중심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22년 6월기준 생산자물가는 9.9%(전년동월대비) 급등하였으며, 이는 경제전반은 물론 생산요소를 조달하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입법 추진 등 논의 경과

- 납품단가 연동제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국회에서 이미 수차례 법제화가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됨

- ’20년 하반기부터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22년 대선후보들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을 공약으로 선정함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쟁점

□ 기존 조정협의제도의 한계

- 제조업, 건설업 등은 통상적으로 수직적인 하도급 거래관계로 이루어져 우월적 지위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실정임

- 현행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있으나, 실제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태임

- 이러한 우려로 과거 입법과정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우선 시행하고 효과가 없을시 연동제 도입을 검토키로 함

□ 도입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있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계는 서로 다른 논리로 찬반 입장을 펼치고 있음


▣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당위성  

□ 건설 인플레이션 심각

-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건설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키워 건설관련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 수준임

□ 비용상승에 따른 부작용 속출

- 건설공사 비용상승은 건설경기 위축은 물론 기업의 수익성 역시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실태조사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4만여 개)를 대상으로 하여 총 420여개 전문건설업체가 설문 참여

- (조사방식) 2022. 7. 18.부터 7. 22.까지 일주일 간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팩스 조사

□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계약서 반영 실태) 전문건설업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이 명시된 경우는 28.1%에 불과하며, 해당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56.3%, 15.6%로 조사

- (대금조정 신청) 원자재가격 상승에 의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24%에 불과하며, 76%가 대금조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협의개시 및 단가조정) 대금조정 신청 이후 실제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9%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됨

- 현행 “하도급법”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이원적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안 검토 및 평가

□ 최근 입법안 현황 및 내용

-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라는 절충적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제도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

□ 입법안 및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

- 제21대 국회의 입법안은 건설업종에 대한 적용의 한계, 표준하도급 연동계약서의 실효성 부족, 입법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정부의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 및 시범운영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한 조치로서, 비종국적이고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방안으로 판단됨

 

▣ 건설업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안 제시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향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시정조치·과징금·벌금 등 이행력 확보 필요

-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둔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재가 아닌 향후 원자재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

- “하도급법”상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하도급 대금을 의무 적용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또한, 법률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역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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