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2.05.01~22.05.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2.05.01~22.05.31)

□ 2022년 3월말 현재 건설업 허가업자 현황 [5/9]
 - 국토교통성은 건설업 허가 제도를 도입한 1972년 이래 매년 마다(3월말 시점) 전국의 건설업 허가업자 수를 조사하여, 허가업자수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종합) 2022년 3월 말 현재 건설업 허가업자 수는 475,293업자로 전년동월대비 1,341업자(0.3%)가 증가하였음. 건설업허가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0년 3월 말 시점과 비교하면 125,687업자(20.9%)가 감소한 수치임.
 - (도도부현) 도도부현 별 허가업자 수는 도쿄도(43,535업자. 전체의 9.2%), 오사카부(40,042업자, 전체의 8.4%), 카나가와현(28,576업자, 전체의 6.0%)이 허가업자 수가 많은 도도부현 상위를 기록하였고, 돗토리현(2,122업자, 전체의 0.4%), 시마네현(2,699업자, 전체의 0.6%), 코치현(2,957업자, 전체의 0.6%)이 허가업자 수가 적은 도도부현 상위를 기록하였음.
 - (일반･특정)일반건설업허가를 취득한 업자는 450,901업자로 전년동월대비 825업자(0.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건설업허가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0년 3월 말 시점과 비교하면 126,808업자(22.0%)가 감소한 수치임. 특정건설업허가를 취득한 업자는 47,823업자로 전년동월대비 768업자(1.6%)가 증가하였으며, 특정건성럽허가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5년 3월 말 시점과 비교하면 3,353업자(6.6%)감소한 수치임.
 - (업종) 가장 많이 취득한 업종은 비계･토공사업(176,906업자), 건축공사업(146,713업자), 토목공사업(131,165업자)순이며, 가장 적게 취득한 업종은 청소시설공사업(409업자), 착정공사업(2,312업자), 소방시설공사업(15,607업자) 순임.

□ 일본 관민 자금협력으로 신설･개수된 해외공항 터미널 준공 [5/9]
 - 소지츠 주식회사, 일본 공항빌딩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의 3사(이하 일본기업연합)가 운영에 참가하고, 타이세이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팔라우 국제공항 터미널의 완공식이 5월 8일 실시됨.
 - 본 사업은 팔라우 공화국의 여객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공항 터미널 시설의 개수･확장 공사를 실시한 것임. 기존 터미널은 약 5,600㎡ 면적에 연간 23만 명을 대응할 수 있었으나, 개수 후에는 12,180㎡의 면적에 연간 90만 명을 대응할 수 있음.
 - 팔라우 국제공항은 팔라우공화국 코롤 근교에 있으며, JICA의 투자･융자 및 일본기업이 출자･사업계획을 진행하여, 공항 터미널을 신설하고, 개수 및 운영사업을 실시함.
 - 공항 터미널의 운영에 대해서는 일본기업연합이 팔라우 국영기업과 함께 설립한 팔라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주식회사(PIAC)를 통해 팔라우 정부와 2019년부터 2020년 간 사업권 계약을 체결함. 출자비율은 일본기업연합이 51%, 팔라우 정부가 49%임.

□ 토지정책 추진연계협의회 설치 [5/10]
 - 2019년에 설립된 전국 10지구의 「소유자 불명 토지 연계협의회」는 강연회나 강습회를 개최하여, 소유자 불명 토지법의 제도 설명, 소유자 탐색방법, 소유자 불명 토지 대책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소유자 불명 토지 연계협의회」는 「토지정책추진 연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정촌, 중소부동산관계단체 등을 새로운 회원으로 포함시키고, 토지에 관한 과제 해결과 지역 만들기를 지원함.
 - 「토지정책추진 연계협의회」는 기존이 기능과 함께 ①이번 법 개정으로 창설된 새로운 제도(계획 수립과 추진법인의 지정, 방치된 소유불명 토지에 대한 대집행 등)의 운용 지원, ②공지 활용 사례 소개 등 저이용･미이용 토지의 활용 추진, 빈집 대책, 방치된 토지 대책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 제공, ③용지 업무와 지적 조사 추진으로 이어지는 정보 제공의 기능을 추가함.

□ 그린구입법의 특정 조달 품목에 관한 제안 모집(공공공사) [5/16]
 - 2000년 5월에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에 관한 법률(그린구입법)」에 기초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특정조달품목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공공공사」는 특정조달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도서에서 그린구입법에서 정하는 자재 및 건설기계는 일정 환경 부하 저감 효과를 요구해야 함. 또한 자재의 포장 및 용기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재생 이용의 용이성 및 폐기 시의 부하 저감에 배려하는 것이어야 함. 예를 들어 성토재로서는 건설오수에서 재생한 처리토, 지반개량재로는 지반개량용제강슬래그를 요구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환경성,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특정조달품목의 추가, 재검토 등을 실시할 때 검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 5월 16일부터 특정조달품목(공공공사)에 관한 제안을 모집함.

□ 제6회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 응모기간 연장 [5/18]
 -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은 일본 국내에서 인프라 유지보수에 관한 뛰어난 대처나 기술 개발을 표창하고, 모범 사례로서 널리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인프라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업자, 단체, 연구자 등의 대처를 촉진하고, 유지보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프라 메인터넌스 이념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방위성은 각기 소관하는 시설에 대해 각 부문에서 뛰어난 대처나 기술개발을 실시한 대상자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장관상, 특별상, 우수상을 부여함.
 - 수상 부문은 ①메인터넌스 실시현장에서의 아이디어 부문, ②메인터넌스를 지원하는 활동 부문, ③ 기술개발부문의 3가지로 구성됨.
 - 제6회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 응모기간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예방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응모마감일을 2022년 3월 22일에서 6월 17일까지로 연장함.
 

□ 건설 종합 통계(2022년 3월분) [5/23]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함.
 - 2022년 3월 기성총계는 4조 5,450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5.1% 감소하였음.
 - 2022년 3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5,623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235억 엔(전년동월대비 5.6% 증가)이며, 토목은 5,388억 엔(전년동월대비 0.8% 증가)임.
 - 2022년 3월 공공 기성총계는 1조 9,827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4.8%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100억 엔(전년동월대비 6.7%감소)이며, 토목은 1조 6,726억 엔(전년동월대비 16.2%감소)임.

□ ITF(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 2022개최 개요 [5/23]
 - 2022년 5월 18일(수)~ 20일(금), 독일 라이프치히시에서 「포괄적 사회를 위한 교통」을 주제로 ITF교통장관회의 2022가 개최되어 일본에서는 요코타 해외프로젝트심의관이 수석대표로서 출석함.
 -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 ITF)는 가맹 64개국의 교통장관, 교통관련기업 대표, 학식전문가 등이 모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중요 테마를 상정하고, 교통정책에 관한 방향성을 정리하는 OECD산하의 국제기관임. 매년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전 가맹국의 교통장관회의가 개최됨.
 - 요코타 해외프로젝트 심의관은 코로나로부터 회복과 생활의 질 향상은 다양성이 초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에 기초하는 것이 필수불가결이라고 강조하고, 모두가 보다 쾌적하고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실현, 환경면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 공생사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교통정책을 소개함.
 - 일본에서는 ANA홀딩스 주식회사의 히라시 유시 부회장이 참석하여, 포용적인 사회 실현을 위해 모빌리티가 분야를 넘는 협력과 커뮤니티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함.

□ 안정적 목재 확보 체제 정비사업 공모 개시 [5/24]
 - 국토교통성은 지역의 중소 공무점이 안정적으로 목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중소공무점이나 목재관련 사업자 등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선도적 대처 검토에 대해 「안정적 목재 확보 체제 정비사업」을 통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보조대상 경비는 ①안정적인 목재확보 체제정비에 관한 비용과, ②시스템 구축에 관한 비용으로 나뉨.
 - 안정적인 목재확보 체제정비에 관한 비용은 현황파악 등 필요한 조사･정리, 검토자료 작성, 검토내용 정리, 전문가 자문비, 검토회 운영(회의실･기재 렌탈 등), 관계자 간에 당면의 수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효한 시스템의 검토, 검토결과를 그룹 내 사업자를 위한 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1,000만엔을 지원함.
 - 시스템 구축에 관한 비용은 시스템 개발, 서버 실장, 매뉴얼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2을 보조하며, 1,000만 엔을 보조한도액으로 함.
 - 2022년도에는 7월 5일(화)까지 응모를 진행하고 10건 정도의 제안을 채택할 예정임.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2년5월1일~5일) 결과 [5/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시멘트, 생콘크리트, 골재(모래･자갈･쇄석), 아스팔트합재(신재, 재생재), 이형봉강, H형강, 목재(제재･거푸집용 합판), 석유가 약간 상승, 골재(재생 쇄석)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수급 동향에서는 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 자재는 균형적으로 평가됨. △재고 상태는 목재(제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에는 보통인 상태임.

□ 건설자재･노동력수요실태조사(토목･기타부문) 결과 [5/30]
 - 건설자재･노동력 수요실태조사는 1974년 오일 쇼크를 계기로 1975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및 노동력의 건설공사에서 원 단위(도급공사비 100만 엔 당 필요한 건설자재량 등)를 파악하여, 그 수요 구조를 명확히하고, 건설자재 공급의 안정화와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도급공사비 100만 엔 당 △시멘트는 0.841ton △레미콘은 1.526㎥, △골재･석재는 4.980㎥, △강재는 0.266ton, △역청재는 0.045ton △취업자는 6.470인･일로 조사됨.
 - 2018년도 조사값과 비교하여 시멘트는 –0.111, 레미콘은 –0.174, 골재･석재는 –1.071, 강재는 0, 역청재는 –0.016, 취업자는 –0.740의 변동이 발생함.

□ 2022년4월 건설공사 수주동태통계조사(대형50사 조사) 결과 [5/31]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의 부적절 처리에 관한 재발방지 검토회･국토교통성 소관 통계검증 TF」에서 본 통계를 포함한 국토교통성 소관 통계의 점검･검증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힘
 - 4월 수주총액은 9,462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30.5% 증가하였으며, 3개월 만에 증가한 상황임. 국내는 민간공사, 공공공사 모두 증가하였으며, 국내 합계는 9,381억 엔(전년동월대비 32.7%증가, 전월 감소에서 다시 증가로 전환됨)임.
 - 4월 민간부문 수주총액은 6,623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33.4% 증가하였으며, 전월 감소에서 다시 증가로 전환된 상황임. 발주자별로는 제조업, 부동산업, 서비스업이 증가하였으며, 운송업, 우편업, 정보통신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감소함.
 - 4월 공공부문 수주총액은 2,268억 엔(전년동월대비 32.5% 증가)이며, 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됨. 발주자별로는 국가 발주는 증가하였으나, 독립행정법인, 정부관련기업 발주는 감소하였음. 지방 기관 가운데 지방공영기업, 도도부현 발주는 증가하였으나, 시구정촌 발주는 감소하였음.
 - 4월 해외공사는 81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55.1% 감소하였으며, 3개월 연속 감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