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OECD 등 주요 해외국가 건설제도 벤치마킹 연구

저자 정대운, 유일한 페이지 수 95 page
발행일 2022-05-03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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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등 주요 해외국가 건설제도 벤치마킹 연구(2차년도)

-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 및 향후 방향 -

 

▣ 작성자 : 정대운,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관련 제도(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등)는 과거 일본의 건설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켜 옴에 따라 글로벌 건설환경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 및 한계 발생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등 주요 국가의 건설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1차년도)하고,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2차년도)을 제시하는 것

- 2차년도 연구는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

 

▣ 연구방법 및 기간

• 먼저,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의 정보구축 및 제공사업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각 기관의 건설제도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마지막으로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 제시

• 연구기간: 2021. 5. 1 ~ 2022. 4. 31

 

▣ 연구내용

•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의 정보구축 및 제공사업 검토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외국법제정보,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RICE),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글로벌 건설정보 검토

•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 및 제공사업 동향 분석

- 1차년도 연구결과, OVICE,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 OVICE, 최신외국법제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의 건설제도 연도별 정보제공 동향 분석

•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 제시

-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시사점과 RICON ‘해외 동향과 이슈’의 정보제공 현황 분석

-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

 

▣ 기대효과

• (정부나 연구기관) 글로벌 건설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건설제도를 선진화하는 정책 마련 또는 제안

• (민간 기업이나 협회‧조합) 선진국 건설제도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건설제도의 변화를 준비하고 제도개정을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 대응

• 또한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을 통해 중소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중소건설기업 맞춤형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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