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중소건설업 지원・육성을 위한 전문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도시재생 전문기업 인증 중심 -
저자 | 홍성진, 정대운, 이지아 | 페이지 수 | 86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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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01-26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중소건설업 지원・육성을 위한 전문기업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도시재생 전문기업 인증 중심 -
▣ 작성자: 홍성진, 정대운, 이지아
▣ 연구배경 및 목적
• 실질적인 중소건설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전문기업 인증과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함
-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인증제도 및 지원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상 중소건설업 지원제도는 1984년 도입된 ‘도급하한제’가 유일한 실정
• 향후 도시재생 사업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사업이 확대되고, 기존 공공・시민 주도 중심에서 민관협력 형태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건설업은 물리적 사업의 핵심주체이자 공공의 최우선 파트너로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시공 품질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육성 방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도시재생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건설업을 지원・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업 인증 제도화 방안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법제 분석
• 나라장터 등 통계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간: 2021. 06. 01 – 2021. 12. 30
▣ 연구내용
• 중소건설업의 전문기업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 중소건설업 의의 및 현황
- 중소건설업 관련 제도・시장 변화
-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유사 인증제도
- 소 결
• 도시재생 분야 중소건설업의 참여 실태와 지원・육성 방향
-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실태
- 중소건설업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 현황 및 한계
- 도시재생 사업 전망 및 중소건설업 지원・육성 방향
• 중소건설업의 도시재생 전문기업 인증 방안
- 중소건설업의 도시재생 전문기업 인증 개요
- 중소건설업의 도시재생 전문기업 인증 절차 및 내용
- 중소건설업의 도시재생 전문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 기대효과
• 중소건설업의 강소기업 도약을 위한 지원・육성 방안
• 도시재생 분야 중소건설업의 지역・주민 밀착기업 육성 방안
• ESG, 공공매입임대주택 등 분야별 전문기업의 활용방안 제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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