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건설정책에 관한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대내외 건설 환경변화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이슈를 제공하고자, RICON FOCUS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홍성진, 박선구, 정대운, 이바울	페이지 수	11 page
발행일	2021-12-29	시리즈 번호	vol. 6
첨부파일	RICON FOCUS 06호_제20대 정부 건설정책 융합 전략.pdf

제20대‘대선’중소건설정책 프로젝트 제안

- 대한민국 회복력 강화를 위한 5대 목표 10개 추진과제 -

▶ 건설업의 위상과 여건

▶ 건설업의 환경 변화

▶ 19대 정부의 건설정책 평가

▶ 20대 정부의 건설정책 비전

< 5대 목표 10개 추진과제 >

▣ 공정 성장

• 대·중소 건설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한 건설 생산구조 보완

•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입법평가 시스템 도입

▣ 안전 확립

• 국민 안전 및 경제 선순환을 위한 시설물 대개조 뉴딜 사업 추진

• 근로자 안전을 위한 全 주기적·총체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강소 산업

• 강소기업 성장을 위한 전문건설업 특화 R&D 사업 마련

• 중소건설업 혁신성장을 위한 육성제도 마련

▣ 기술 혁신

• 스마트 건설을 위한 기술·인력 제도 인프라 구축

• 녹색산업 전환을 위한 건설업 기준 정립 및 지원

▣ 주거 안정

•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특별법 시행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20대 정부의 건설정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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