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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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9호 건설분쟁이슈 - 하자담보책임제도

Intro
  • 건설분쟁이슈 - 하자담보책임제도
논단
  • 국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현황 및 시사점 김옥규
  • 국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규 및 분쟁사례 이경준
  • 미국의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현황 및 시사점 김창화
  • 독일법상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법제 및 시사점 한민지
  • 판례분석을 통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 개선 방안 박승국
  •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의 시효소멸에 대한 검토 황교영
건설동향
  • 아파트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 강화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발간물 정보
  •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도입방안 연구
  • 건설관련 공제조합 준조합원제도 도입 방안
  •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연구
  • 전문건설업 공종별 시계열 분석
  •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대응방안
  • RBC제도 기반 건설관련 공제조합 자기자본비율 분석 연구
연구원 소식
  • 제 19차 RICON 토론회 개최 외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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