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저널 건설정책저널은 건설/부동산 관련 이슈를 테마로 전문가의 논단을 수록한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 발간물 > 건설정책저널 상세검색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전체보기 2020년 39호 건설분쟁이슈 - 하자담보책임제도 Intro 건설분쟁이슈 - 하자담보책임제도 논단 국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현황 및 시사점 김옥규 국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규 및 분쟁사례 이경준 미국의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현황 및 시사점 김창화 독일법상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관련법제 및 시사점 한민지 판례분석을 통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 개선 방안 박승국 전문공사 하자담보책임의 시효소멸에 대한 검토 황교영 건설동향 아파트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 강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안 발간물 정보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도입방안 연구 건설관련 공제조합 준조합원제도 도입 방안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연구 전문건설업 공종별 시계열 분석 직접시공 확대의 영향 및 대응방안 RBC제도 기반 건설관련 공제조합 자기자본비율 분석 연구 연구원 소식 제 19차 RICON 토론회 개최 외 입법동향 전체 다운로드 이전글제21대 국회의 건설입법 정책과제 다음글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책 이슈 목록